사업자 세무기장

법인 부동산 매각 차익 법인세 계산,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 순서로

핵심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을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 법인세(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를 냅니다.
  • 주택은 양도소득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40%)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 법인에 남은 돈은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대표 개인 돈이 되며, 그냥 쓰면 가지급금으로 매년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다 매각하면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판 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쓰려면 한 번 더 세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결론: 법인세 → 추가 법인세 → 급여·배당

단계내용근거
① 법인세양도금액 − 장부가액을 그해 소득에 합산,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법인세법 제55조
② 추가 법인세주택 20%, 비사업용 토지 10%, 분양권·입주권 20%, 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③ 대표가 받기급여(근로소득세), 배당(배당소득세), 퇴직금소득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등 양도소득을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에 쓰던 상가·사무실 건물은 ②의 추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산: 차익 12억 원, 상가와 주택 비교

장부가액보다 12억 원 비싸게 팔았고, 그해 다른 이익이나 손실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구분사업용 상가법인 명의 주택
법인세(2천만 원 + 10억 원 × 20%)2억 2,000만 원2억 2,000만 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억 4,000만 원(12억 원 × 20%)
지방소득세2,200만 원4,600만 원
세금 합계2억 4,200만 원5억 600만 원
법인에 남는 돈9억 5,800만 원6억 9,400만 원

이 경우, 같은 차익이라도 주택이면 세금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여전히 법인의 돈이라 대표가 개인 주택 자금으로 쓰려면 ③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사 TIP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은 2억 원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위 예시라면 법인세가 2억 4,000만 원이 되므로, 우리 법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3. 예외: 판 돈을 그냥 쓰면 생기는 일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집 계약금이나 잔금을 바로 보내면, 세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불이익내용
인정이자받지 않은 이자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하고 대표 상여로 처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 불인정
특수관계 종료 시퇴임 등으로 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기로 해도, 개인 주택 자금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라면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대표가 받는 방법 비교

방법세금특징
급여·상여근로소득세, 4대보험법인 비용 처리, 정관·급여 규정 근거 필요
배당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초과 시 종합과세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인 비용 아님
퇴직금퇴직소득세(분류과세)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 한도 내

한 해에 큰 금액을 배당받으면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계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정리하시면 장부가액 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판정, 배당 시기 설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매각 전에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를 계산하고, 대표 급여·배당·퇴직금 배분안을 세워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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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판 상가가 임대용이었어도 추가 법인세가 없나요?

추가 법인세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에 붙습니다. 상가 건물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Q. 매각 차익이 생긴 해에 손실이 있으면 상계되나요?

일반 법인세는 그해 다른 손익과 합쳐 계산하므로 손실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Q. 법인 돈으로 대표 개인 주택을 사서 법인 명의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법인 주택 취득),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매각 시 추가 법인세 20%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거주하면 사적 사용 문제도 생기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대원세무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해외 투자, 사업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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