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세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핵심 요약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이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배우자가 한도보다 많이 받아도 공제는 늘지 않으므로 다음 상속까지 고려해 몫을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큰 공제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거나 "신고만 하면 공제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도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1. 결론: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항목내용
최소 공제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제4항)
한도 ①(상속재산 − 유증 등 +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 ②30억 원
적용 요건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하고 신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 3명이면 9분의 3(3분의 1)입니다.

2. 분할기한 계산

제19조 제2항은 분할기한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세 신고기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2026-06-202026-12-312027-09-30
2026-09-052027-03-312027-12-31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5억 원을 넘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해 추가 기간(6개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3. 계산: 상속재산 24억 원, 배우자와 자녀 3명

상속재산 24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다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는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사전증여는 없고 신고세액공제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므로 한도는 8억 원입니다.

배우자 몫배우자 공제과세표준상속세 산출세액
0원5억 원14억 원4억 원
6억 원6억 원13억 원3억 6,000만 원
8억 원(법정상속분)8억 원11억 원2억 8,000만 원
24억 원(전부)8억 원(한도)11억 원2억 8,000만 원

세율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이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을 때보다 1억 2천만 원이 줄지만, 그보다 더 받아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즉, 한도를 넘는 몫은 이번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고 나중에 배우자의 상속재산만 키웁니다.

세무사 TIP배우자가 고령이라 몇 년 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과 다음 상속세를 줄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예외와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속 포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도 계산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제19조 제1항 D). 자녀가 포기해도 배우자 한도는 커지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상속인인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 후 재분할: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 분할 때 배우자 몫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면 한도 계산의 사전증여 반영, 분할기한 관리, 등기 일정 맞추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배우자 몫별 상속세를 비교해 분할안을 정리하고, 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분할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파트 상속세 계산, 시가 13억 아파트 배우자 유무별 세금표 ·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법,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과 늦으면 붙는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5억 원 공제도 없어지나요?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포기로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예금처럼 등기가 없는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증명하나요?

금융재산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기록, 분할협의서로 분할 사실을 확인합니다.

Q. 배우자 몫을 상속세 신고 때 꼭 정해야 하나요?

신고 때 배우자 몫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해 신고하고, 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과 등기, 분할 신고를 마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대원세무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해외 투자, 사업자 세무

전화카톡 문의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