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핵심 요약
-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평가액이고, 거래가 드문 땅은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2025두32147은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아니라면 납세자가 양도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낸 양도세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시가를 증명할 비교 토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골 논밭이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공제 안이라 0원으로 끝나면서 땅값이 공시지가로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그 땅을 팔 때입니다. 낮게 정해진 상속 당시 가격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1. 결론: 시가가 아닌 결정가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0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은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면서 세무서가 정한 토지 가액이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 판결의 판단 |
|---|---|
| 세무서 결정가액의 구속력 | 객관적·합리적 시가가 아니면 양도세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음 |
| 이유 | 상속세 0원이라 불복할 이유가 없었는데 양도 때도 못 다투면 다툴 기회를 모두 잃음 |
| 시가 인정 | 비교 토지의 면적이 달라도 위치·용도·공시지가 등을 종합해 비슷하면 유사재산으로 인정 |
판결의 판단 범위는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세무서 결정가액(보충적 평가액)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세를 실제로 낸 사안이나 다른 평가 문제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산: 취득가액이 바뀌면 양도세 차이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1억 원이 결정된 토지를 8년 뒤 4억 원에 팔았고, 상속 당시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로 시가 2억 2천만 원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필요경비는 없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년 16%를 적용했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항목 | 공시지가 기준 | 시가 기준 |
|---|---|---|
| 취득가액 | 1억 원 | 2억 2,000만 원 |
| 양도차익 | 3억 원 | 1억 8,000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6%) | 4,800만 원 | 2,880만 원 |
| 과세표준(250만 원 공제 후) | 2억 4,950만 원 | 1억 4,870만 원 |
| 양도소득세 | 약 7,487만 원 | 약 3,661만 원 |
| 차이 | 약 3,826만 원 감소 |
이 경우, 상속 때 낮게 평가받은 것이 그때는 부담이 없어 보여도 팔 때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즉, 상속 당시 가격을 얼마로 보느냐가 양도세를 좌우합니다.
3. 경정청구 기한과 준비
| 항목 | 내용 |
|---|---|
| 기한 |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기산일 |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 |
| 증명 책임 | 상속 당시 시가는 납세자가 증명 |
| 핵심 자료 | 상속개시일 전후 비교 토지의 매매 사례, 위치·용도·면적·공시지가 비교표 |
혼자 준비하시면 비교 토지를 고르는 단계와 세무서 반박에 대한 대응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경정청구 기한과 돌려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비교 토지 자료와 근거를 정리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며,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4. 예외: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 세무서가 실제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결정한 경우: 판결은 결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라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를 실제로 낸 경우: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어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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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교 토지는 꼭 같은 마을 땅이어야 하나요?
판결은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종합해 비슷한지를 봤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지목, 공시지가 수준이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Q. 감정평가를 지금 받아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 지난 시점의 소급 감정은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속 당시 실제 거래 사례가 더 강한 근거가 됩니다.
Q. 토지를 아직 팔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상속세 신고 내역과 세무서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주변 토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