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2년과 3년, 계약금 날짜로 갈리는 기준 정리
핵심 요약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 2026-08-0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까지 겹칠 수 있어 세금 차이가 억 단위가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원래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10-01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경우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었고, 그 경계는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보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론: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 처분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조문 제1호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 하는 경우: 2년",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 3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08-03이 기준입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는 2년 규정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2026-10-0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026-08-0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사례 | 신규 주택 계약금 | 신규 주택 잔금 | 처분기한 |
|---|---|---|---|
| 서울 → 서울, C씨 | 2026-07-28 | 2026-11-20 | 2029-11-20(3년, 종전 규정) |
| 서울 → 서울, D씨 | 2026-09-14 | 2026-12-05 | 2028-12-05(2년) |
| 서울 → 비조정지역, E씨 | 2026-09-14 | 2026-12-05 | 2029-12-05(3년) |
이 경우, C씨와 D씨는 잔금 시기가 거의 같아도 계약금 날짜 때문에 기한이 1년 차이 납니다. 즉,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기한을 결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3. 계산: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달라지나
7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종전 주택)를 10억 5천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기한 안에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안 양도 | 기한 후 양도(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적용 가정) |
|---|---|---|
| 양도차익 | 3억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과세) | 배제 |
| 과세표준 | - | 3억 4,750만 원 |
| 세율 | - | 기본세율 + 20%p |
| 양도소득세 | 0원 | 약 1억 8,256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
기한을 넘긴 경우의 세액은 다른 중과 제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중과 여부는 보유 주택 구성과 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지정 공고 전에 계약했다면
신규 주택을 산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3년이 적용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계약금 날짜, 지역 지정 시점, 종전 주택 1년 보유 요건이 겹치는 부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두 주택의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 지정 공고일을 대조해 처분기한을 확정하고, 매도 후 비과세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분양권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는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판결 ·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2027년 말 넘기면 세금은?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계약일부터 세나요, 잔금일부터 세나요?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계약금 날짜는 2년과 3년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정할 때 쓰입니다.
Q.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돼서 새 집을 샀다면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한 안에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일부 예외 사유 제외).
Q.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