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세금

아파트 증여 취득세 12%와 상속 취득세 0.8%, 세율이 다른 이유

핵심 요약

  •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는 기본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은 2.8%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로 낮아집니다.

부모님 집을 "미리 증여받을지, 나중에 상속받을지" 고민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만으로도 같은 아파트에서 1억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 계산, 예외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결론: 받는 방법에 따라 네 가지 세율

취득 원인상황취득세율(본세)
증여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중과 제외 사유 없음12%
증여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음 등3.5%
상속일반2.8%
상속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0.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가액은 시행령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0.8%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라 원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결과입니다.

2. 계산: 서울 15억 원 아파트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15억 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자녀가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네 경우 모두 과세표준을 15억 원으로 같게 두고 본세만 계산했습니다.

경우세율취득세(본세)
다주택자 부모가 증여12%1억 8,000만 원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증여3.5%5,250만 원
자녀가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2.8%4,200만 원
무주택 자녀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됨0.8%1,200만 원

이 경우,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의 차이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큽니다.

세무사 TIP12% 중과 여부는 받는 자녀가 아니라 증여하는 부모의 세대가 1세대 1주택인지로 갈립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증여 전에 부모님 세대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3. 예외와 판단이 갈리는 부분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12%)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되므로 지방 비조정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3.5%입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정 가액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판단: 상속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 기준입니다. 여러 형제가 공동상속하면 지분이 큰 상속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증여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원칙이라, 같은 집도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취득세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이유

비교 항목증여상속
취득세3.5% 또는 12%2.8% 또는 0.8%
받을 때 세금증여세(자녀 공제 5천만 원 등)상속세(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
나중에 팔 때증여 후 10년 안 양도 시 이월과세 검토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
시점지금 결정 가능상속 시점 재산 규모·세법에 따라 달라짐

부모님의 다른 재산 규모가 크면 상속세율이 높아져 미리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공제 안에서 끝나는 규모라면 상속이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비교하시면 주택 수 판단, 시가인정액, 증여세와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와 재산 규모를 확인해 증여·상속 각각의 취득세, 증여세·상속세, 향후 양도세를 한 표로 비교해 드리고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녀 증여세 계산표, 1억·2억·4억·7억 증여하면 세금 얼마? · 상속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1주택인데 제가 2주택이면 증여 취득세는 몇 %인가요?

증여 중과 제외 판단은 증여하는 쪽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받는다면, 자녀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3.5%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 0.8%는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만 받나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받는 분의 가구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8%입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대원세무법인 · 상속·증여, 부동산, 해외 투자, 사업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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