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취득세 12%와 상속 취득세 0.8%, 세율이 다른 이유
핵심 요약
-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는 기본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은 2.8%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로 낮아집니다.
부모님 집을 "미리 증여받을지, 나중에 상속받을지" 고민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만으로도 같은 아파트에서 1억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율, 계산, 예외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결론: 받는 방법에 따라 네 가지 세율
| 취득 원인 | 상황 | 취득세율(본세) |
|---|---|---|
| 증여 | 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중과 제외 사유 없음 | 12% |
| 증여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음 등 | 3.5% |
| 상속 | 일반 | 2.8% |
| 상속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0.8%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가액은 시행령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0.8%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라 원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결과입니다.
2. 계산: 서울 15억 원 아파트
서울(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15억 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자녀가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네 경우 모두 과세표준을 15억 원으로 같게 두고 본세만 계산했습니다.
| 경우 | 세율 | 취득세(본세) |
|---|---|---|
| 다주택자 부모가 증여 | 12% | 1억 8,000만 원 |
|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증여 | 3.5% | 5,250만 원 |
| 자녀가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 2.8% | 4,200만 원 |
| 무주택 자녀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됨 | 0.8% | 1,200만 원 |
이 경우,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의 차이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큽니다.
3. 예외와 판단이 갈리는 부분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12%)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되므로 지방 비조정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3.5%입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정 가액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판단: 상속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 기준입니다. 여러 형제가 공동상속하면 지분이 큰 상속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증여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원칙이라, 같은 집도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취득세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이유
| 비교 항목 | 증여 | 상속 |
|---|---|---|
| 취득세 | 3.5% 또는 12% | 2.8% 또는 0.8% |
| 받을 때 세금 | 증여세(자녀 공제 5천만 원 등) | 상속세(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 |
| 나중에 팔 때 | 증여 후 10년 안 양도 시 이월과세 검토 |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 |
| 시점 | 지금 결정 가능 | 상속 시점 재산 규모·세법에 따라 달라짐 |
부모님의 다른 재산 규모가 크면 상속세율이 높아져 미리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공제 안에서 끝나는 규모라면 상속이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비교하시면 주택 수 판단, 시가인정액, 증여세와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와 재산 규모를 확인해 증여·상속 각각의 취득세, 증여세·상속세, 향후 양도세를 한 표로 비교해 드리고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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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1주택인데 제가 2주택이면 증여 취득세는 몇 %인가요?
증여 중과 제외 판단은 증여하는 쪽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받는다면, 자녀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3.5%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 0.8%는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만 받나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받는 분의 가구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8%입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